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자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연금 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부산공무원노조 김동찬 사무총장은 "공무원 수명 예측을 잘못해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를 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건 옳지 못하다.
다른 단체와 연대해 연금 납부액이 많아지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사립학교 교원들은 앞으로 사학연금 개혁 방안과 그에 따른 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지역 A 사립고교 관계자는 "지난 35년간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자꾸 연금 납부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불안하다"면서 "젊은 교사들은 연금을 믿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B 사립고교 관계자도 "명예퇴직 수당을 안 받더라도 지금 퇴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직역연금 개혁이 가시화될 경우 교원들이 대거 명퇴에 나서는 등 교단 탈출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국제신문 최현진 윤정길 기자 nam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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