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지원 보조금을 이른바 ‘카드깡’을 해 횡령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됐다.
또 이들은 의용소방대 교육 참석 인원을 부풀려 부당 수령한 교육비를 송년회‧야유회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고를 받아 경찰청 수사의뢰 끝에 최근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의용소방대원 10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A소방서 소속으로 지난 2009~2013년도에 걸쳐 화재취약지역의 야간순찰활동 보조금 예산을 의용소방대 간부나 대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카드결제 한 후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도로부터 교육 참석 수당 보조금을 타낸 후 간부들의 야유회 및 송년회 경비로 쓰는 등 수백만 원에서 1,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교육, 훈련결과보고서 및 수당지급의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누수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독기관인 도와 소방방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 CBS노컷뉴스 /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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