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우선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면불가피성과 사면불가론이 팽팽한 가운데 김호성 전 제주도행정부지사는 9일 “특별사면은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권한”이라며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성 전 부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생사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며 “차제에 우리사회에서 크게 회자되는 것이 삼성부회장 이재용의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이 우선이냐. 사면불가론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팽팽하게 보이지만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국가의 존재 가치는 국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법치가 존재해야 한다”며 “사면과 석방도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전 부지사는 “특히 특별사면은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권한”이라며 “가장 중요한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국익을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라며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삼성반도체는 메모리부분에서 부동의 세계1위다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저조하다. 쉽게말하면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부족이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기회를 놓치면 삼성가치가 하락하고 한국의 경제도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전 제주도부지사는 “이재용 사면여론은 현재 국민적 공감대 65%”라며 “세계역사에서 세기의 최고 상속세 12조 납부계획. 2조 상당한 미술품을 기부 했다. 정치권은 국익 우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