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이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선제검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아래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선제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과 매뉴얼 마련 등 세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원본]
방역당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당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1회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선제 검사가 4월12일부터 실시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제검사가 어린이집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되기 위한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추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제 검사에 따른 제대로 된 매뉴얼과 지침도이 없이 보여 주기식 선제 검사가 된다면 보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며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제주지역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표하는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이번 선제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과 매뉴얼 마련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선제검사를 위한 충분한 검사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직원의 코로나 선제검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평일 오후 4시30분에서 5시30분으로 매우 짧은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평일 보육과 과중한 부대 업무를 마치고 부랴 부랴 검사소를 찾게 만드는 매우 불안정한 선제검사 계획이다. 충분한 검사 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따라서 충분한 선제 검사 시간 확보와 선제검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코로나 선제검사 당일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검사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자택대기 등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감염자의 접촉으로 인한 어린이집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야한다.
현재 제주도 보육 당국의 보육교사 선제 검사 계획에는 검사이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택 대기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사항도 없다.
사실상 선제 검사와 그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무한 부실한 조치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제검사 계획으로는 보육교직원의 코로나 선제검사 이후 검사 판정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보육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선제 검사는 어린이집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생색내기용 조치일 뿐이다.
반드시 코로나 선제 검사와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 시간에 대해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보육공백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평소 보육교사의 연차휴가나 병가 사용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 등의 문제로 인한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당국에 재차 촉구한다. 이번 제주지역 보육교직원 코로나 선제검사가 보육교직원들의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반 조치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제주지역 보육교사들의 그 동안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검토하고 반영하길 촉구한다.
2021년 4월 8일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