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박근혜정부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당제주도당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교육적 관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공개질의했다.
국정체제로 발행된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미명으로 2017년부터 각 학교에 배포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그간 역사학계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근간으로 만들어진 검증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통제 아래 자유로운 검증에 대한 토론 없이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노동당제주도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당제주도당은 “2013년 새누리당 이명박정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논란의 도마에 오르자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국정체제 보다 검인정체제가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2년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새누리당 정부에서 기존 주장했던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검정체제를 부인하고 국정화교과서의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문제 있는 역사 의식화 교육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동당제주도당은 “2013년 제68회 유엔 총회에서는 '역사교과서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따르면, '역사교육은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민족적인 동일성을 강화하고, 공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젊은이들을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단일 역사교과서에 담으려고 하는 것의 문제'가 명확히 지적되어 있다. 지금은 자국중심주의의 애국심 교육과 국정교과서를 부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이고 유엔의 결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지난 18일 일본의 26개 시민단체가 항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검정제도를 개악함으로써 한없이 국정교과서로 가까이 가고자 했다. 그러는 상황에서 한국이 교과서 국정화를 하는 것은 아베 정권에게도 본격적인 국정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우려하고 있다’라고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는 아베정권에 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역사학의 본질은 객관성과 비판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며 “획일화 된 교과서로 사지선다형의 주입식 교육을 강요당하는 학문이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지는 체제유지용의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면 정부 스스로가 교육의 독재정권으로 군림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최근의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정두언의원에 이어 원희룡지사와 가깝다는 경기도 남경필지사는 지난 16일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원희룡지사가 태어나고 자란 제주도에서는 지난 시절 4·3으로 인해 수 많은 도민이 학살되었다. 유족과 도민들은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이 소중한 정신이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교육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지난 시절 폭도와 좌익으로 몰렸던 이 비극적인 사건이 묻히거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로 재탄생된다면 이것은 또 한번의 제주도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며 원희룡지사의 조속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