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후계농의 절규, “육성 자금 부족 해결책 마련하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5일 “제주 지역 청년농·후계농들이 정부의 안일한 정책 변경으로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 대상을 늘렸지만, 정작 예산 확보는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에서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문병철)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영농을 시작하려던 청년농·후계농들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신청한 3,796명 중 996명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율은 26.3%에 불과했다”며 “약 2,800명의 청년농과 후계농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총 168명이 지원했으나, 선정된 인원은 35명에 그치며 선정율이 20.8%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은 만 40세 미만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만 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저리의 영농 자금이다. 연 1.5% 고정금리에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농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정책은 영농 정착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보다 약 2,000억 원 줄어든 6,000억 원의 예산만을 확보했으며, 기존의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은 지난해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국회와 재정 당국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며 “ 특히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예산 증액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치적 갈등이 청년·후계 농업인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의 무관심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농·후계농 육성은 한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하며, 청년농·후계농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재원 부족”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자금 예산 추가 확보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자성을 요구하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청년농·후계농 정책의 내실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