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제주도민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검토해야" 전격 제안

제주도민 모두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양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계층의 버스비 무료화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전 도민으로 확대하면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이미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있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 초등학생 버스비도 무료화된다"며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만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만 요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버스 운송수익금은 약 457억 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400억~50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버스요금 무료화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20% 가까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며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혼잡 완화,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 해소, 도로 유지 비용 감소, 대기오염 저감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제안하며 대중교통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청과 제주도가 지원하는 중·고교생 통학교통비 예산 105억 원으로 만 13∼19세 청소년의 버스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 무료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재정 부담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이번 논의가 향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의견과 재정적 여건 등이 어떻게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