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상정 보류하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주도정이 제출한 '특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정 보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해당 변경안이 도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한화 포레스트 개발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제주도정이 제출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 신설'을 포함한 계획으로, 제주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호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새별오름 인근에 이미 여러 골프장과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기준안이 '한화 포레스트' 개발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한화 포레스트 허가를 위한 바닥깔기"로, 오영훈 도정이 개발을 위한 밀어붙이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카지노영향평가'를 도입해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밀어붙였던 원희룡 전 도지사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방식이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비판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상기시켰다.

"도민의 눈높이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한화 포레스트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오영훈 도정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성명서에서는 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에 대해, 제출된 기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심사를 보류하고,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기만적인 기준안을 폐기시키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제주도정의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신을 대변하며, 제주도의회의 신중한 심의와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