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제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 정부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제 설치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행안부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4년 정기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제 설치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는 물론 지역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한계가 발생했다"라며 "올해 1월 행정체계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난 7월 도의회와 제주도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9월 중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촉구하고자 제주자치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해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제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2024년 연내 실시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오는 9월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