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도입) 찬성”...도내 26개단체 ‘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도내 26개 단체들이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민간 단체 연대기구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벌써 18년이 지났다”며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기존 4개시ㆍ 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설치됐다. 당시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 개입 등 많은 논란에도 볼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 라는 명분 아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가 충총제에서 단층제로 바뀐 이후 많은 폐단이 드러났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반면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한 풀뿌리 자치의 기본인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는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며 “지역간 불균형 현상도 심화됐다. 사실 그동안 행정체제를 다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민선 5기 도정부터 민선 8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그 때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이야말로 제주사회의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세포이듯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기초자치단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리상 가까운 곳에 지방정부가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고 주민들의 참여도 용이하다”며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투표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률 수 없다”며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 하는 민간단체 연대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를 오늘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의 폭넓은 연대와 도민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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