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은주)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한국상사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및 한국상사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환경과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8일 진행된 세션1에서는 △‘주주평등원칙 분석과 재구성’, △‘스타트업 등의 보상수던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화사법상의 규제방향’,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벱처기업법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 △‘보험계약자의 약관 읽을 의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같은날 진행된 세션2에서는 △‘미국 증권법상 민사제재금과 페어펀드(fair fund) 운영사례 연구’, △‘ESG경영을 위한 불록체인 활용사례 및 법제적 과제’, △‘전자상거래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성방안’, △‘해외 유통플랫폼의 시장 확대와 경쟁 및 소비자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29일 진행된 세션3에서는 △‘가상자산법의 입법 방향 및 고려사안’, △‘비트코인 ETF 도입 현황 및 국내제도 검토’, △‘국내 가상자산 제도 및 산업 선진화 방안’, △‘TV홈쇼핑시장 규제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계적 기업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상자산의 확산, 벤쳐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새로운 법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로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외 상거래 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는 법정책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