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제주교육청 일방적 조직개편 민주적 정당성 훼손 심각”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최초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한 조직개편 운직임과 관련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조직개편 전문 재검토 및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의숙 의원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 예고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3개월의 짧은 관련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더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 교육가족 전체의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밀어붙이기식 용역을 추진했다”며 “용역이 종료되자 마자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의원은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과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 등 최소한 내용만이라도 의견수렴이 필요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 제출했지만, 과도한 집행부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 해 협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설문조사는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필요성을 단지 확인하는 설문지였다”며 “법령상 존재하는 서면제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재검토하고,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4일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9월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