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도의원 "정무부교육감 신설위한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재검토해야"

제주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오후 고의숙 교육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고의숙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했다"라며 "3개월의 짧은 관련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더 살피고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말하고 "그리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가족 전체의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고의숙 의원은 "그런데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진단 과업지시서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용역을 추진했다"라며 "그리고 용역이 종료되자마자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과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 등 최소한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라며 "그리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가족에게 설문참여에 대한 안내(공문)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도교육청에 서류제출요구서 협조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의숙 의원은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령에 규정된 의원의 정당한 서류제출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지방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에 본 의원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도교육청의 주장이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 모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고 의원은 "첫 번째로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필요성을 단지 확인하는 설문조사는 내용이 편향되지 않는다"며 "입법전문가 자문 결과 도교육청의 서류제출요구 거부는 설문내용 자체를 근거로 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존재하는 서면제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로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의뢰에 대해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에서 대해 과도한 개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라머 "입법전문가의 자문 결과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9.16. 선고 2020추5138 판결) 내용 중 일부분만을 발췌해 적극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이번 사안은 법령에서 보장되는 고유한 입법활동이며, 실제로 의안 심사과정에서 의견 조회는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요컨대 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과 입법예고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충분한 공감과 설득이 없는 추진은 갈등과 혼란은 가져올 뿐"이라며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던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의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졸속적인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하고 민주적인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