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술적으로 지능지수의 정규 분포상 표준편차 –1에서 –2 사이에 속하는 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국내 전체인구의 13.59%로 추정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6배이며, 학생 인구 72만 명(학급당 2-3명), 20세에서 29세 청년인구 중 93만 명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다. 법정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아 직업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3년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해 조금 더 일찍 자립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