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원을 떼어,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 관련 제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유, 초, 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초, 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 초, 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전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문

12월 23일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원을 떼어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유·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미래교육재정 수요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6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 관련 제 단체와 연대하여 국회 앞 1인시위, 지방교육재정 수호 10만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초, 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유, 초, 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 초, 중등 교육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부족해진 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2년 12월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