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충북 정치 기탁금 대부분 공무원 주머니서 나온다
2013-12-23 퍼블릭 웰
올해 공무원 기탁금 2억7천500만원…충북 기탁금 80.8% 차지
충북도내에서 조성된 정치 후원 기탁금은 대부분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기탁된 정치 후원금은 3억4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낸 기탁금은 2억7천500만원으로, 전체 기탁금의 80.8%를 차지한다.
도내에서 기탁금을 낸 공무원은 모두 3천50명으로 1인당 평균 9만원을 낸 셈이다.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무원의 후원이 기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후원 기탁금의 높은 공무원 의존율은 예년에도 비슷했다.
지난해 공무원이 3억7천100만원을 내 전체 기탁금(4억6천만원)의 80.6%를 차지했고, 2002년과 2001년에도 각각 80.4%, 73.5%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정치 불신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 기탁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직원 1천983명이 낸 1억8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전달했고, 보은군도 지난달 직원들이 낸 1천300여만을 기탁했다.
소액 정치 후원금 기탁제도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개인이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맡기면 이를 정당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다.
기탁자는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없애고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