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뉴스투데이]

앵커： 공무원들의 잘못이 불거질 때마다 흔히 엄중징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살펴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１년 전 성폭행범 노영대는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노영대를 놓친 형사 ２명을 엄중징계하겠다며 정직 ２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안전행정부 재심 과정에서 감봉 ２개월로 낮춰졌습니다.

기자： 전과 １２범의 이대우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다 달아났을 때도 검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엄중징계를 공언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담당검사는 관보에도 기재되지 않는 구두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 재심기구가 다룬 사건 ８２６건 가운데 ４４％는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６.８％는 ２단계 이상 대폭 감경됐습니다.

기자： 문제가 터지면 엄중징계를 말하면서도 나중에는 유야무야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끊이지 않는 공무원 기강해이의 한 원인은 아닌지 되돌려 생각해 볼일입니다.

ＭＢＣ뉴스 오현석입니다.

출처: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