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자치 실현하라”

어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양영식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충룡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토론자로 출연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발끈했다.

제주녹색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두 원내 대표는 제주현안 중 하나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자 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앞서의 입장과 어긋나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치 허용기준을 절대보전지역과 동등하게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일 해당 지역에 공항, 도로, 항만,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건설하려 한다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녹색당은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하지만 강충룡 원내대표는 위 조례가 ‘제2공항과 연계되어 있고 반대하신 분들이 제2공항을 부결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조례’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 ‘목적이 오직 제2공항 반대’라며 1092명이 개정청구인으로 나선 조례의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하였다”고 질타했다.

제주녹색당은 “양영식 원내대표 역시 위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과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기 보다는 ‘앞으로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다’ ‘상임위 통과 여부’ ‘본회의에서도 통과 불투명’ 등을 말하면서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 회피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성토했다.

제주녹색당은 “강충룡 원내대표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이루어진 조례안이 제2공항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도의회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 오직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로 폄하시키는 태도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보다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영식 원내 대표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며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2019년 경험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의 적극적인 지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도민들은 2019년 통과되지 못한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불씨를 살렸다”며 “12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직시하고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자치 실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