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민선 8기 제1회 추경, 7조2400억 규모…민생경제 안정화 최우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新)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당선인은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 내외로 편성한다”며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8월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미 발행과 하반기 경기 하강을 감안한 재원 비축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추경 재원 규모는 Δ지방교부세(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4830억원 Δ순세계잉여금(2021년도 회계 결산 결과) 1656억원 Δ국고보조금(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450억원 Δ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 이다. 지방세 수입 증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1차산업 종사자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미취업 청년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 당선인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해 지방채 발행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초과 세수 역시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비해 남겨뒀다”고 말했다.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추가 협의할 부분이 남았고 인수위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만큼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지원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중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지원할 생각”이라며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추석명절에 맞춘 특별 지원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뒷받침될 때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당선인은 구체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