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이석문 후보의 초등학교, 일반고 각 1개교 신설이라는 공(空)약 작심 비판”

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아라, 영평 지역 초등학교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과밀학급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석문 후보 재임기간 내내 과밀학급 해소의 민원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전제하고 “이석문 후보는 과밀학급에 대한 어설픈 예측으로 오등봉 민간특례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지역 일반고 과밀학급 발생 원인이 실패한 고교입시 정책이 원인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무책임하게 작년 10월 ‘제주고 부지 내 일반고 신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제주고 구성원의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그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단순히 초등학교, 일반고 각 1개교 신설이라는 공(公)약 아닌 공(空)약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석문 후보가 아라, 영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공약한 첨단과학기술 단지 내 초등학교의 신설은, 그 지역 과밀학급 해소의 목적 보다는 과기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민원으로 이석문 후보 교육감 임기 내내 ‘4000세대 미만지역 학교 신설 불가’라는 원칙론만 앞세우며 학교 신설을 반대만 해왔다”며 “아라, 영평 지역의 과밀학급의 해소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지역 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분산 정책, 인근 대체 부지의 빠른 확보를 통한 학교의 신설 등 제주도 그리고 제주시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과기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은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천 가구 미만이어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당 법령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학교의 신설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학교 신설에 앞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주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등하교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의 문제도 이미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애써 무시하며 시간만 끌다가 작년 10월 제주고 부지 내 일반고 신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제주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현재까지도 제주고 구성원들과 그 어떤 소통의 노력도 없고 해결책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 현직 교육감으로 있었던 분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일반고를 신설하겠다는 설명 없이 알맹이 없는 정책보도 자료를 내는 것을 보고 과연 현안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노를 넘어 선거를 앞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서글픔마저 느낀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