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강력한 절대보전관리지역 지정과 개발규제의 실용적 완화 추진

김용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주도 GIS(지리정보시스템)가 과도하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예측가능한 권역별 보전, 규제완화 지역 지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GIS는 2000년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하에 보전등급별 면적을 정했던 1997년의 ‘중산간지역 종합조사’를 확대해 보전과 개발 두등급으로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결과적으로 절대보전이 필요한 상위등급은 그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고, 개발이 가능한 하위등급은 면적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개발면적이 꾸준히 확대되는가 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판가름되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환경보전과 개발은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양날의 검이다. 나무 한 그루 건들지 말아야 할 절대보전 지역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권역별로 ▲절대보전지역. 해발 600M 이상 한라산국립공원 외 기타 미개발 곳자왈 지역과 오름, 하천생태지역, 해안생태지역. ▲현상유지 및 생태복원지역. 해발 300~600M의 중산간 지역, 기타 공유수면에서 500M 이내 해안경관지역, 임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생계유지 지역. ▲규제완화지역. 해발 300M 이내 도시개발 및 읍면 생활기반 지역으로 고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963년 제주도를 자유지역으로 선정하여 개발하자는 방안이 나온 이래 2002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세워지며 지난해까지 2차 계획이 완료되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3차 계획이 추진되는데 환경보전과 개발 방향이 장기적이고 명확하게 다자인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