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교육청,"인권침해 사건, 해당 학교 전수 조사 후 조치할 것"..."교사들 위한 조치인가"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A여고 졸업생들의 인권침해 폭로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에 대해 밝혔다.

2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은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A여고 졸업생들의 인권침해 폭로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학교인권센터는 이번 사안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도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등이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졸업생 및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예정으로 조사문항 및 방법에 대해 최종 검토 후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자발적인 개별 참여를 통해 진행해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이번 진정 사안과 관련해 후속조치 과정에서 학교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학생인권을 강조해 왔던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의문점을 남겼다.

이번 학생인권침해 폭로는 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에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와 익명성을 신뢰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우려, 졸업 후 문제를 공개한 것으로, 학생인권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부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

도교육청의 이날 사후 조치에 대한 발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가해 교사들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추가 조사를 통해 얼마나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 될 것이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