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 체계적인 대책 마련해야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와 FTA민간대책위원회 구성

2012-04-10 양대영 기자

4.11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귀포시선거구 강지용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 10개월 만에 한미FTA가 지난 15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의 전체 협상 대상 농산물의 32.8%인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 관세는 현행 50%에서 비출하기(3~9월)에는 30%로 인하되고, 냉동 오렌지주스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감귤류 관세는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축산물인 경우 쇠고기는 15년 내에, 돼지고기는 4~10년 내에, 닭고기는 10~12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된다. 이처럼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제주의 1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귤은 연평균 639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연평균 2002억원과 1625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산됐다. 이처럼 제주의 1차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우선 FTA 대응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FTA로 인해 1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대응사업도 1차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FTA 총괄은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진흥본부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FTA 총괄 대책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지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정 전반의 역량을 모아야 하지만 수출진흥본부가 여러 실.국을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한중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지용 후보는 “한미FTA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제주지역 과수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확보 및 정부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며 “서귀포시 차원의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