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어르신을 위한 3대 공약” 발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정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최대 월 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한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액의 경우「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2배 인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만큼 그 달성 시기 역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재윤 후보는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액을 두 배로 확대하고 그 시기를 2028년이 아닌 2018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2012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이나, 75세 미만 어르신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 한정되어 있다.

김 후보는 “틀니야 말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부분인데 정부는 소극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노인틀니 50% 지원 비율을 늘려나가고,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62,469개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김 후보는 “어르신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제정해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어르신들의 헌신 덕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서귀포가 있게 되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도 없이 변변찮은 연금으로 길어진 노후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경로당과 노인대학 지원 확대 등 어르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효도하는 김재윤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