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후보 제주경실련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전문]

10대 현안

찬성

반대

의 견

영리병원 허용

- 이윤추구 의료산업 허용으로 기존 공공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양극화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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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영업하고 있는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찬성입니다.

관광객 카지노 도입

- 외국인으로 제한했던 카지노산업이 내국인으로 확대됨에 따른 사행산업 부작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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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부 찬

성

관광객카지노의 경우는 도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들의 출입을 제한을 방안이 마련되고, 내국인 관광객 출입횟수 및 베팅의 한도를 두어야 합니다.

트램 유치 등 대중교통수단 개편

- 제주시 도심에 노면전차 트램 도입 등 도시철도형 대중교통수단 전면 개편에 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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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에 대해서는 경제성 여부, 교통 흐름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 민·군복합항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재검증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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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철저한 규명

-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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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사회를 결집시켰던 하나의 큰 이벤트였다. 기왕 선정된 이상 이것을 제주 관광산업에 잘 이용하는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으로 도민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행정계층구조 재개편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준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유

보

지금 제주는 한미 FTA, 해군기지 문제로 많은 도민들이 갈등 속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란 또 하나의 갈등거리를 만들면,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갈등의 섬이 될 것입니다.

삼다수 판매권 법정 공방

-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쌓고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 법적 공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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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 면세화 확대 허용

- 공항면세점, 중문관광단지 면세점에 이어 제주도 전역으로 면세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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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빙산업 유치

- 내국인 카지노 유치와 맞물려 경빙산업까지 유치하는 것은 사행 도시로 변질될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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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인화 허용

- 국공립대 법인화 시행에 따라 제주대학교도 법인화 추진이 제기되면서 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거부운동 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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