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전문]“현경대 후보만 의정활동계획 제출하지 않아,정책선거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 의정활동계획 및 10대 제주현안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으나 제주시갑 선거구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만이 유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책선거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 제주지역에서는 3개 선거구에 모두 1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것을 비롯해 제주시을 선거구에 3명, 서귀포시 선거구에 3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 정책과 유권자 권리 차원에서 총선 후보자들에게 향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목표 등이 담긴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등을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공개질의 후 7일이 지난 2일 현재 제주시갑 선거구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만이 유일하게 의정활동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해 의정활동계획 등을 성심성의껏 제출한 후보자에게는 그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미제출 후보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런 입장을 밝힌다. 물론 의정활동계획 등의 제출 여부는 후보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의정활동계획·비전·목표 등을 유권자들에 사전에 올바로 알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후보자 마음대로 제출하고 싶으면 제출하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는 그런 판단은 선거에서의 주인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제출 후보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제출된 후보자의 의정활동계획 등은 비교분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인물 중심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의정활동계획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당선자 의정활동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도 삼을 계획이다.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 및 10대현안 제출 여부 현황>

▢ 제주시을 선거구(제출 3, 미제출 0)

▢ 서귀포시 선거구(제출 3, 미제출 0)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