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필요

감귤 재해보험 가입 미진에 대한 대책 필요

2012-03-26 양대영 기자

새누리당 강지용 국회의원 후보(서귀포시 선거구)는 26일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현재 35개로 확대됐다. 그동안 재해를 입은 9만3839 농가가 모두 520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지난해의 경우 132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후보는 또한 “우선 품목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과의 경우 86.78%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감귤은 보험 실시 10년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2%에 머물고 있다. 가입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사과와 배 등 2개뿐이고 10%에도 미치지 못한 품목은 10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강지용 후보는 또한 "가입률이 낮은 품목의 경우 원인을 파악해 보험대상 품목으로 계속 둘지, 아니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종과 지역 여건에 따라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재해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라면서, “이와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인의 연수와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