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보건복지부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86.6%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세계 171위 정도이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평균 초혼연령 증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고용불안, 주택구입 부담 증가, 보육시설 부족 등 한마디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경대 후보는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체의 노력을 결집하여 극복해 내야 할 사안”이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육아와 출산 부담을 경감시킬 경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너무 심하다. 한 예로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서울 강남의 경우 이미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경대 후보는 “정부에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제안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방식 등을 일원화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엄마와 아이가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산전검사 평균비용은 약 90만 원 정도이며 이중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 (4.1부터 50만원 지원예정)하고 있다”며, “남은 40~5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여 산전 진찰 관련 비용 전액 무료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