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2공항 여론조사, 설문 자체가 잘못됐다” 크게 지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제2공항 여론조사는 설문 자체가 잘못되었다”지적했다.

우리공화당제주도당(위원장 나문옥)은 17일 <제2공항 여론조사에 관한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의사는 온평리를 중심으로 입지를 정한 제2공항계획에 대한 찬/반만 있는 게 아니”라며 “온평리 입지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설문 자체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1) 환경과 불필요성을 이유로 공항인프라 확장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와 (2) 온평리 등 제주의 마을과 주민을 내쫓는 다는 이유로 성산제2공항의 입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찬반, 흑백으로만 나눠 설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항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2)의 입장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2)의 입장은 환경과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철새 피해와 숨골 등 환경에 대한 충격을 회피할 충분한 고려와 함께, 무엇보다도 6개 마을 6천여 제주 주민의 삶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웃사랑/사회정의의 고려를 강하게 제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의 입장의 논거로 첫째, 제2공항의 입지는, 입지 선정 용역자들의 의도는 어떻든, 결과를 놓고 볼 때 너무도 분명하게, 온평리 등 주민들은 폭망하고 정석비행장,제동목장 쪽의 중산간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폭리를 준다는 해방 후 최대의 부정부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예견되는 이 입지선정은 사실상 용역자들의 고의적 의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둘째, 화산섬인 제주의 동부 해안지역에 입지를 정하면서, 유명한 蛇굴 萬丈굴 등 金寧동굴계와 함께 크게 발달한 水山동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정했다는 치명적 실수라며 공항 건설비를 3배나 치솟게 하는 지하동굴에 대한 고려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게 되는 정밀지질조사와는 달리 당연히 입지선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사안이다.

입지선정에 관한 이들 (1) (2) 두 가지 잘못은 당시의 장차관 담당 국장 등 책임 관료들과 용역진을 처벌해야 할만한 중대 사유라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은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든 반대이든, 여론조사는 법적으로나 단순한 여론조사로나 무효다. 그것은 표심의 눈치나 보느라고 공익적 입장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20대 제주 국회의원들이 성산제2공항의 ‘조기 완공’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도의회의 여론조사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 도의회 의장이 친빈 여론조사를 하면서, ‘찬반이 아니라 갈등해소가 목적’이라고 말한다니, 갈등 구더기 무서워서 장(제2공항) 못 담그겠다는 건가. 논의도 말고 짓지도 말자는 건가”고 질타햇다.

우리공화당은 “공항인프라 확장의 문제는 ‘물로 뱅뱅 돌아진 섬’ 제주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의 하나다”랴며 “필요성 및 환경보호와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제주의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다는 관정에서, 입지의 재검토를 포함, 공항인프라 확장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 제2공항 여론조사에 관한 우리공화당의 성명서

제2공항 여론조사는 설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민의사는 온평리를 중심으로 입지를 정한 제2공항계획에 대한 찬/반만 있는 게 아니다. 온평리 입지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설문 자체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환경과 불필요성을 이유로 공항인프라 확장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와 2) 온평리 등 제주의 마을과 주민을 내쫓는 다는 이유로 성산제2공항의 입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찬반, 흑백으로만 나눠 설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항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2)의 입장을 묵살했다.

2)의 입장은 환경과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철새 피해와 숨골 등 환경에 대한 충격을 회피할 충분한 고려와 함께, 무엇보다도 6개 마을 6천여 제주 주민의 삶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웃사랑/사회정의의 고려를 강하게 제시한 것이었다.

2)의 입장의 논거를 이러하다:

하나는 , 제2공항의 입지는, 입지 선정 용역자들의 의도는 어떻든, 결과를 놓고 볼 때 너무도 분명하게, 온평리 등 주민들은 폭망하고 정석비행장/제동목장 쪽의 중산간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폭리를 준다는 해방 후 최대의 부정부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예견되는 이 입지선정은 사실상 용역자들의 고의적 의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사안이다.

둘은, 화산섬인 제주의 동부 해안지역에 입지를 정하면서, 유명한 蛇굴 萬丈굴 등 金寧동굴계와 함께 크게 발달한 水山동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정했다는 치명적 실수다.

공항 건설비를 3배나 치솟게 하는 지하동굴에 대한 고려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게 되는 정밀지질조사와는 달리 당연히 입지선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사안이다.

입지선정에 관한 이들 1) 2) 두 가지 잘못은 당시의 장차관 담당 국장 등 책임 관료들과 용역진을 처벌해야 할만한 중대 사유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든 반대이든, 여론조사는 법적으로나 단순한 여론조사로나 무효다. 그것은 표심의 눈치나 보느라고 공익적 입장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일 뿐이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20대 제주 국회의원들이 성산제2공항의 “조기 완공”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도의회의 여론조사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 도의회 의장이 친빈 여론조사를 하면서, “찬반이 아니라 갈등해소가 목적”이라고 말한다니, 갈등 구더기 무서워서 장(제2공항) 못 담그겠다는 건가. 논의도 말고 짓지도 말자는 건가.

공항인프라 확장의 문제는 “물로 뱅뱅 돌아진 섬” 제주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의 하나다. 필요성 및 환경보호와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제주의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다는 관정에서, 입지의 재검토를 포함, 공항인프라 확장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 2월 17일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위원장 나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