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 “불법정권 총책임자 대통령을 탄핵하라”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 제주도당(위원장 나문옥)은 6일 “사법살인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처단하라”며 “불법정권 총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제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불법으로 가결시켰다. 그야말로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삼권분립이 무너진 반역의 날로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제주도당의 기자회견에는 문대탄 우리공화당 상임법률고문의 시국연설도 진행됐다.

이어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작년 2월 해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사건 내용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거짓촛불들이 악랄하게 선동했던 ‘세월호 7시간’은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외압, 불법사찰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고 무혐의 처리가 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좌파독재 일당이 ‘세월호 7시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거짓촛불의 정신적인 상징물인 ‘세월호 7시간’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더 큰 거짓말, 더 악랄한 선동 그리고 더 잔인한 정치보복, 더 추악한 좌파독재를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법부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공범이자 주범이 다름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우리공화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대화 녹취록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또한 국회에 대법원 명의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철면피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들이 모여있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거짓촛불을 비호하고 거짓촛불처럼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겨졌지만, 유죄가 선고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거짓이고 가짜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트리고 문재인 좌파정권의 눈치만을 보았으며, 정의가 아닌 불의의 편에 섰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편에 선 사법 살인자에 불과하다”며 “사법 살인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살인적인 정치보복과 불법 인신감금을 주저하지 않는 인간 같지도 않은 잔인한 대법원장”이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 있다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이며 지금이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230만 국민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 요구에 대해서 거짓촛불의 잣대로 거부하였다. 김명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살인자”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헌정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을 인민재판하듯이 가결시킨 것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좌파독재정권을 완성시키려는 음모”라며 “문재인 불법정권의 불법과 탈법을 덮으려고 사법부마저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 김경수 유죄, 조국의 아내 정경심 유죄,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등 거짓촛불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관을 탄핵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루빨리 불법정권의 총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국민이 문재인 좌파독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다시 찾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더이상 거짓촛불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심지어 거짓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잘못된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하고 문재인 조기퇴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거짓촛불에게 갚아 줄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