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지역신문 지원 대폭 늘리겠다”

지역신문발전 기금 등 미디어균형발전기금 확대 조성할 것

2012-03-12     양대영 기자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11일(일) 민주통합당의 ‘7대 총선 미디어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신문산업과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신문산업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종합편성채널이 무더기 출범하여 지역언론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중앙방송 위주의 지배강화로 지역방송사는 중앙의 중계소로 전락했으며, 종편 출현에 따라 기업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 축소·기피 등으로 지역방송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있는 김재윤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매체가 ‘지역신문’으로 드러났다”며 “현행「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방송사에 대한 외주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외주편성비율 규제와 특수관계자 외주비율규제의 이중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미디어랩법의 재개정을 통해 지역언론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미디어 공약으로 ①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②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③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해부, ④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⑤ 시청자 주권 현실화, ⑥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⑦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의 7가지 공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