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원 후보, 유휴교실 활용해,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잡자

강문원 예비후보는 “최근 어린이집 내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 및 어린이집 차량에 갇힌 체 7시간을 방치하는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보육환경의 변동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거꾸로 보육정책 때문에 애먹는 젊은 부부층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급한 문제개선을 지적했다.

강문원 예비후보는 “0~2세부터 지원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직접 지적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육아정책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이 높은 5세부터 0세로 내려가는 나이 순서가 바로 잡아야 하고 수요가 많은 나이부터 먼저 지원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문원 예비후보는 “같은 0~2세인데도 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소득하위 15%라는 제한을 두고, 공짜 보육지원의 35%만 지급하는지에 대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최근 관련법률을 개정해 보육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토록 했지만,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정책에 제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육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요구가 성장함에 따라 이를 보육정책에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문원 예비후보는“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가 2018년 본격적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이상인 인구구조)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실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원 예비후보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 교실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유휴교실에 대해 보육예산을 지원받아 영유아 보육환경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24시간 보육센터를 설립한다면, 영유아 보육환경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24시간 보육센터에 양질의 보육컨텐츠를 개발하고, 보육료 지원과 연계한 현실을 반영한는 영유아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문원 예비후보는“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운영 등의 신규 시설확충이나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등급 강화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