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에 대한 당론 밝혀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은 9일 공항인프라 확충 국책사업에 대해 분명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국책사업 취소를 요구하거나 제동을 거는 듯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계속되는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 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날 장성철 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에 제2공항추진 여부와 직접 연계된 보전지역관리조례(이하 보전지역조례)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같은 당 소속의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주장해온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정책 혼선을 방치해오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제2공항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오는 11일 도의회 상정이 예정된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이하 보전지역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도민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제2공항 국책사업에 대하여 도의원들 뒤에 숨어서 책임은 조금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이번에도 당론 없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도당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제주지역에서 책임정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장 위원장은 “보전지역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높은 것은 환경보전을 바라는 도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지, 제2공항 국책사업 추진과 직접 연계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의 내용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여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는 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절대보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다른 지역은 갖고 있지 못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곳은 절대·상대보전지역이다. 이와 대비해서 관리보전지역은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보전지역조례 제13조 2항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에는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철도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항과 항만만 쏙 빼서 허용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수 있는가? 도로는 왜 허용하는가? 절·상대보지역과 구분된 관리보전지역을 도입한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에서 제2공항건설부지에 있는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2공항 추진을 억지로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라고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은 “도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공항인프라 확충 국책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국책사업 취소를 요구하거나 제동을 거는 듯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계속되는 행태에 대해 심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김태석 도의장은 2012년 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직접 발의할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김태석 도의장에게 최우선 국책사업은 정치적 이익에 앞에서 한 낯 수사일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미래와 도민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책임있는 정당답게 제2공항 공론조사와 보전지역조례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정하고, 도민들에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