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2공항 중단하고 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해야”
노동당은 1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하고 녹지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들은 1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다.
노동당 후보들은 "10여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문제와 도내 곳곳에서 파헤쳐지고 있는 많은 난개발들이 제주의 평화와 생태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며 "제주도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법은 자본의 악마가 돼 이 땅위의 신자유주의 첨병 역할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검토위 활동 결과 각종 쟁점의혹과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소 5조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공항 입지선정의 속임수와 조사의 허구성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용 포화상태를 넘겨버린'제주도는 환경과 교통, 쓰레기와 오폐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면서 "제2공항 건설은 오로지 자본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잔치가 돼 가고 있다. 제2공항이 제주도민 의 삶의 진을 높여 준다는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관광객이 많아도 재앙이고 적어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기본계획용역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증기구를 설치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토론한 후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영리병원은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주요 실체로, 건강보헙체계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면서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등장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원희룡 지사 본인이 제안하고 제주도민이 참여한 도민숙의형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영리병원 반대결정이 내려졌고, 원 지사는 즉각 도민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자신의 말을 뒤엎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주는 원지사의 파렴치함에 도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자본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면서 "제주에서의 영리병원 물꼬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돼질 것이며 자본이 휘두르는 의료민영화의 칼날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원희룡 지사에게 경고한다"면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라는 도민의 결정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영립여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