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우 지사, 7대경관 세금낭비 책임져야 "

ㆍ"의회, 7대경관 행정조사권 발동 촉구"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우근민 제주지사의 7대경관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과 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 지사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7대경관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제안”이라며 “7대경관 문제를 무조건 덮자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또한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7대경관 전화비 관련 81억원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에 대해서 우 지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