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후보, "한․중 FTA 추진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법적 국내절차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농어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중FTA를 속도전으로 강행 추진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농어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당장 한‧중FTA 추진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한‧미FTA와도 차원이 다른 한‧중FTA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한‧중FTA의 피해가 한미 FTA의 두 배 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후, 작물, 식습관 등이 유사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력품목 대부분이 한‧중FTA의 대표적 피해품목″이라며 ″제주발전연구원도 단기적으로 한‧중FTA의 피해가 한‧미FTA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을 언급하며 한‧중FTA로 인한 제주 1차 산업의 위기를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국민적 저항을 경고하며 성명서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한‧미FTA 날치기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고 국민들은 이에 대한 재협상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추진절차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잔인함과 오만함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총선의 민의부터 확인하고 한‧중FTA를 입에 올려야하고, 더욱이 오는 7월에 발효될 통상절차법을 피할 요량으로 속도전의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중FTA 추진절차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

한․중 FTA 추진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외교통상부가 9일 한‧중FTA의 공식협상에 필요한 법적 국내절차의 첫 단계인 관보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국민과 농어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중FTA를 속도전으로 강행 추진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농어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당장 한‧중FTA 추진절차를 중단하라.

한‧중FTA는 한‧미FTA와도 차원이 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한‧중FTA의 피해가 한미 FTA의 두 배 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 작물, 식습관 등이 유사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다.

특히 제주는 한‧중FTA의 직격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력품목 대부분이 한‧중FTA의 대표적 피해품목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한‧중FTA의 피해가 한‧미FTA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 1차 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재협상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추진절차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잔인함과 오만함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한‧중FTA 추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총선이 코앞에 있다. 정부는 총선의 민의부터 확인하고 한‧중FTA를 입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오는 7월에 발효될 통상절차법을 피할 요량으로 속도전의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2월 9일

국회의원 김 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