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벙원 허가 여부,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

중국 자본의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놓고 도민사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시민사회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받아들여 공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중한다”면서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라고 밝히고 ”이번 결정을 하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또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