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익시설 대표 성범죄, 엄중 수사해야”

정의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위원회는 22일 서귀포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 강간 치상혐의 피소사건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서귀포지역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강간 치상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가 벌인 성범죄 사건으로써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도리어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벌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적 자정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표의 입김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할 때 다시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제도는 삶의 기반을 잃어가는 국민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의무”라며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과 서귀포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되었다”며 “사라진 신뢰 속에서 서귀포 지역의 사회복지제도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 소외계층의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벌였다는 이 사건의 수사가 은폐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는지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더불어 성범죄 없는 행복한 서귀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