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제정책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혁신 동시 추구해야”

사회적 경제정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일자리 만들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립 모델의 가능성을 키워 경제발전과 사회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대상 분야도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 벤처 분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 27일, ‘사회적 경제정책, 그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1회 지방자치아카데미 제2강좌 강사를 맡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강연에서 문보경 이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지역순환경제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기반과 연계하여 그 방향과 분야가 발굴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만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업무 관행은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경제는 코드정책만 양산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성과주의를 들었다.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 자립 모델의 가능성과 성장 프로그램 등의 질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일자리 수석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정책을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했는데, 경제발전과 사회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계속해서 문보경 이사는 “경제정책과 사회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정책을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 극복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사회적 경제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이 가능한 정책개발에 국민의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