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의원 2명 증원 아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야”
2017-10-17 강내윤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도의원 2명 증원 선거제도 개혁과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지난 촛불항쟁 이후 민심은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며 “특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37.8%를 얻었지만, 전체 도의회 의석수는 16석으로 44.4%를 차지했다”며 “반면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6.1%와 4.3% 정당 득표를 하고서도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말 글대로 유권자의 민심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지닌 제주도가 지금이야말로 전국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인구가 증가했으니 도의원 2명을 어설프게 증원해달라는 논리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연동형비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는 전국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기존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민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