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원정수 조정 연석회의 제안, 무응답에 유감”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3자회동 당사자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며 “‘3+5연석회의’ 요청에 대해 도지사·국회의원·도의장의 무응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으 s"문제를 풀고자 함이었다"며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다 함께 나서서 풀면 가능하리라 판단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지역 유력 정치지도자들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일 ‘3(도지사·도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 +5(국회 원내 5당 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참여를 요청했다”며 “기대도 했다. 그러나 역시였다.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뒤섞어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린 원희룡지사, 신관홍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3자회동 당사자들은 무응답이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제주도당은 “우선,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풀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혀준 정의당 제주도당의 입장에 대하여 크게 공감한다”며 “정의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원점으로 돌려버린 3자회동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앙 정치권의 선거제도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향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의 연석회의 제안이 ‘도의원 정수 2석 증원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바, 당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위 권고안(도의원 정수 2석 증원)의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전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의 원칙적 존중, 선거제도 개혁 방안 검토 가능, ‘도의원정수 조정 결정권 제주이양’ 원포인트 특별법 개정‘ 등을 연석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연석회의 제안이 ‘도의원 정수 2석 증원을 전제’로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의견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불수용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애 대해서도 “연석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도정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29개 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추진’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며 “도정의 입장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또한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인은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 대하여 책임있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신관홍 도의장의 어설픈 해명도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히, 명분 면에서 결코 약하지 않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도의원 정수 2석 증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한 번 요청도 안하고, 도민사회의 분란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밝힌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안 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공을 넘겨받은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이 “3자가 획정위에 29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대안을 각자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3자 회동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3+5 연석회의’ 개최는 어렵게 되었다. ‘3+5 연석회의’가 아니어도 좋다. 3자회동 당사자들은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지적처럼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3자회동 당사자들은 29개 선거구 재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매우 촉박해 질 경우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 해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