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강창일 의원, 국회 본회의서 최근 잇따른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응 질타

2012-01-13     양대영 기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예결특위)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청소년 자살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관련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강창일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청소년 자살을 경쟁만을 강요한 사회풍토와 교육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이에 교육정책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강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 질 때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도, 실천적 의지도 찾아 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들어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인 ‘위(Wee)프로젝트’와 청소년 유해환경 자각 사업인 ‘유쓰패트롤(Youth Patrol)’ 등 폭력관련 상담‧교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강창일 의원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청소년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전면적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09년 자살 예방과 확산 방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자살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