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中 사드보복, 전세기 ‘인센티브’ 강화해야”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제주관광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신규 해외시장에 “과감한 전세기인센티브 지원을 긴급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찬·반 입장을 떠나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은 그 선을 넘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국방의 주제인 사드배치를 경제교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중국의 사드경제보복이 정당하다면, 향후 대한민국도 중국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인 보복조치를 해야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경제보복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보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제주도가 3월 21일 발표한 긴급 대책에는 ‘경영안전자금 특별융자 및 업종 확대지원’, ‘관광진흥기금 원금 1년 상환 유예’ 등의 정책자금 활용 방안과 ‘4월 제주관광상품 그랜드세일’ ‘외국공항과 직항정기노선 개설 추진’ ‘크루즈시장 다변화 추진’ 등을 내놓았다”며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를 대비하여 ‘3대 분야 25개 단기대책과 10대 중장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도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부가 반영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드보복피해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동시에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16년 월 평균 외국인관광객 30만명 유치를 고려하고, 현재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월평균 2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으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신규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제주여행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러시아 관광객의 관광 특성은 체류기간이 10일-15일로 매우 길기 때문에, 러시아 관광객 1명은 여타 국가의 관광객 3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가 지금 지향해야 할 정책의 목표는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질적 성장 등”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이 아닌 신규해외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전세기를 제주공항에 오게 해야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여행사들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할 동기가 부여된다”며 “전세기인센티브는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1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액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장성철 위원장은 “전세기 1대당 평균 200명을 태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관광객 20만명 유치목표중에서 항공교통으로 유치할 숫자를 15만명으로 설정한다면, 전세기 7500대를 운항시켜야 한다”며 “전세기 1대를 운항하는데 평균 1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월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5개월 한시적으로 37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제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65만원이므로, 월평균 2475억원을 지출하고, 5개월이면 약 1조2천3백억원을 소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액인 ‘375억원/5개월’은 신규 해외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일종의 인프라 구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감소가 나타나는 지금은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지역 고용 불안의 위기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루즈관광객 유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크루즈선사 본사 혹은 여행사와 협의를 거쳐 수용가능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크루즈관광객 모집 목표를 월평균 5만명으로 하면, 항공관광과 연계해서 월평균 20만명 외국인관광객 유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관련 예산은 사드배치가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임을 강조해서 중앙정부 70%, 제주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은 “제주도정은 제주도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항공사와 크루즈선사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는 항공사와 크루즈선사를 운영하게 되면, 제주관광산업 위기 대응책 마련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애경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라고 하고, 제주도가 출자한 항공사를 ‘제주항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크루즈선사의 이름도 당연히 ‘제주’를 붙여야 한다며 중국인관광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관광산업의 이익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