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입목매수사업비 20억원 제주지역 배정할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乙)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 입목매수사업비로 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20억원을 제주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분수림이란 국가소유 산림을 마을 산림계 등 민간에게 빌려주고 그 곳에서 생산된 입목, 과수, 관상수의 수익을 국가와 민간이 대략 9대 1로 나누는 계약이 맺어진 산림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수림은 조림 후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림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산림계 등 민간은 조림에 들어간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1992년부터 민간이 조림한 분수림 내의 입목을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수림 입목매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분수림 12만 2천 ha 중 입목매수사업이 시행된 면적은 전체의 77%인 9만 4천ha나 되지만 제주지역은 1467ha의 분수림 중 11%인 162ha에 대해서만 입목매수사업이 실시됐다.

이처럼 저조한 제주지역 입목매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민간의 매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 및 제주도 당국은 산림청에 예산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2012년 입목매수사업비를 지난해 17억원보다 25억원늘어난 4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업비의 절반을 제주지역에 투입해 제주지역 전체 분수림의 46%인 600ha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입목 매수량은 12만㎥에 이른다.

김우남 의원은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수림 입목매수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낸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에 대한 분수림 입목매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