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뢰받는 행정 청렴이 시작이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라는 큰 암초에 부딪히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부정부패 척결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민심은 여전히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100만명의 촛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만큼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지만 국가청렴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부정부패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작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특히 상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시작되었다. 오고가는 정의 문화가 뿌리내린 한국에서 한순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청렴을 향한 변화의 물결은 일렁이고 있다. 직무와 연관된 민원인이 건네는 박카스 한 병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이다.

 중앙집권적인 과거 정부형태와 달리 최근의 흐름은 네트워크 거버넌스(협치)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 즉 정부-민간-기업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그만큼 필수적인 것이다. 투명하고 원리원칙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협조도 그만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청렴도 향상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바, 뇌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자세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