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23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재차 보고 받았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또한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연차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임시회 중 도 보건복지여성국 및 양행정시의 6개 보건소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의회에 제출된 본 계획이 오류가 많아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태순 의원은 “의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야 하는 계획을 보완한 자료에도 오류가 많아 우리도의 망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보건소장님들이 자료를 직접 챙겨보길 바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리다보니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또한 주요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한 경우가 도는 93%, 제주시는 73%, 서귀포시는 83%에 달하는 등 매우 달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건강수치에서 제주도가 꼴지를 차지하는 것은 지표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었거나 지표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보건당국의 충실하지 못한 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도민건강 수치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서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이유도 없이 지표가 빠지거나 바뀌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고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탁상 행정으로 인하여 전국 최저의 건강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용범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도민의 건강행태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매우 중요한데, 제2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제안됐던 (가칭)제주공공의료원 설립이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는 빠졌다. 근본적인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원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제3기 계획에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서귀포 의료섹터 구성을 위해 서귀포 보건소의 이전이 필요하다. 위생과도 추가되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귀포 보건소의 접근성이 너무 나빠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전하여 서귀포지역 의료섹터 구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