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구제역 발생농장 소독제도 엉터리"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9개 농장 중 7개 농장에서 소독제 사용이 부적정하거나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3개 농장에는 위법한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미등록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구제역 발생농장 사용소독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농장 중 6개소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등을 사용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AI 관련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산화제가 산성제 등에 비해 소독제가 얼기 전에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 농장 중 2개소만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단독 사용했다. 1개소는 산화제와 산성제를 동시에 사용했다.

또 5개 농장에서 사용했던 3개 제품은 현재 정부가 효력을 인증한 소독제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에 따르면 3개 소독제 중 1개 제품은 구제역이 아닌 AI예방용 소독제이다. 또 이는 AI예방용 소독제 효력검사에서도 불합격된 제품이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구제역과 AI 겸용 소독제인데 이 또한 AI 소독제 효력검사 시 효력미흡제품으로 판정돼 효력인증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 두 제품은 구제역용으론 검사에 합격했지만 AI용 검사에 불합격했다. 정부는 제품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예방용으로도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판매중지 및 회수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사용됐다.

위성곤 의원은 "AI 사태 시 이미 소독제 및 GPS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구제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