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전문]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를 늘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선거구 획정 최종권고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을 현행 7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을 줄이면 선거결과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선거인수는 467,182명이었으나 투표율 62.8%로 293,3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9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의 평균 득표수는 5,196표로 이들이 얻은 29개 선거구의 전체 득표수는 150,687표에 불과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이 139,297표를 득표해서 4명(1인당 득표수로 환산하면 34,824표), 새정치민주연합이 108,215표(1인당 득표수로 환산하면 36,071표)를 득표해서 3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의원 1인당 득표수로 환산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선거구 의원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셈이다.

반면 정의당은 17,472명을,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은 12,301표, 4,730표를 각각 득표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을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의원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247,512명의 유권자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전체 선거인수와 비교해보면 선거구 의원의 경우 2014년 유권자 중 32.25%의 의견만이 반영된 반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52.97%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선거제도의 대원칙은 민심(표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선거구 중심으로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 겨우 30%정도만의 민심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반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그나마 비례대표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최소한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마저 사라져버리게 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수가 선거구 당선자의 득표수보다 월등이 많지만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녹색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3%정도의 염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도 3%의 비례대표 득표(약 14,000표)를 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주는 것이 민의에 더 다가가는 방법이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선거결과를 심하게 왜곡하는 일이라는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민의를 반영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 아니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2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