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안철수의 안보포퓰리즘 공약 우려”

강정마을회는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주해군기지 기동함대 승격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발언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5일 안보공약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을 우려한다”고 성토해다.

마을회는 “안대표가 내건 제주해군기지 기동함대 승격은 그 자체가 대양해군 구상”이라며 “대양해군은 대한민국의 연안을 벗어나 외양으로 국군의 진출을 용인하는 개념이다. 이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을 위배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양해군이 되어 수행하려는 역할 또한 대한민국 해군만의 단독작전보다는 미국의 아시아 각 지역에서 수행하려는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작전에 한·미·일 동맹으로서 참여를 강요받게 될 우려가 크다”며 “결국 람사군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 대한민국 해군이 개입하게 되는 사태를 배제 할 수 없다. 어쩌면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이나 쿠릴 열도에서의 러시아와 일본과의 갈등에도 동맹국으로서 개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와 경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대양해군을 왜 추진하려 하는 것인지 안철수 대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입지조건 상 매우 협소하면서도 돌출된 지역에 축소된 규모로 지어진 항만으로서 기동함대를 수용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논란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3차례 실시했다는 사실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수역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기동함대의 규모는 확인된 바 없지만 기존의 해군의 구상에 따르면 기함인 소형항모 독도함을 위시하여 총 24척에 달하는 선단을 구성하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모의 함대가 정박 할 수 있는 크기의 항만도 되지 않지만, 만일 함대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 올 경우 크루즈의 입항은 아예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며 “기동함대가 크루즈 접안 시설까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가적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어쩌면 대양해군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외양적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기지건설이 추진되거나 서귀포 일대 주요항만에 함대가 분산배치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며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라는 안철수 대표의 공약은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 배치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적으로 이끌 줌월트 배치를 우리는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줌월트 배치는 단순히 배 한 척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며, 육군과 공군만 주둔되어 있는 주한미군에 미해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분담금 인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군사적 주권을 영영 되찾기 힘든 외통수의 외교적 고립지대로 밀어 넣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미중간 군사적 대결의 전쟁터로 내주는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줍지 않은 안보 비전은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 악몽”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 지역적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적인 외교를 이끌 지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만큼, 안철수 대표는 ‘군사력만이 안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보수층 표심을 얻으려는 성숙하지 못한 정치행보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