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진보교육감의 보은 및 보복성 인사 강력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충북, 제주 등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교육감의 인사 농단에 대해, 교육감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깨고 코드 및 보복성 인사 등을 단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교육감에 대한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충북과 제주에서는 지금 교장공모제의 잡음으로 교직사회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며 충북은 충북에너지고등학교의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특정단체 성향의 지원자가 언급됐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이 새로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추진하겠다며 공모를 9월로 연기했다. 이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가 성명을 내고 “특정교원단체의 항의에 따른 무원칙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모 시행 연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충북교총 회장이 3월 1일자 인사를 앞두고 시내에서 아주 먼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는 충북교총 회장으로서 교원단체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총 사무실이 있는 청주 시내로 발령을 단행해 온 그 동안의 전례와 도교육청 간부의 인사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누가보더라도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사에 대한 좌천성·보복성 인사이자,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원단체 업무를 지원해야 할 기본적 의무마저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코드 인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8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진행된 애월중학교 교장에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 임용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코드 공모교장 인사 남발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2006년 도입될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교장공모제는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개선을 넘어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며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은 물론 교육감과의 친소관계, 특정단체 소속인사 밀어주기 등 학교의 선거장화와 교육감 코드인사 면죄부 제도 등의 불명예를 가득 안고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2016년 하반기 공모에서 11개교 중 10개교가 특정단체 출신 교사가 임용되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4명의 특정단체 소속 교사가 응모하여 모두 선정되는 등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교장이라는 자리는 단시일내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는 기본이고 행정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준 관리자인 교감까지 경험해야만 학교의 장으로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다며 그 동안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을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임용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교장에 임용되기까지 약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원칙과 현실에서, 교장공모제라는 미명하에 교육감과 같은 조직에 몸담았거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을 교장으로 임명한다면 누구도 교직에 성실히 매진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과 코드를 맞추고 선거에만 혈안이 되는 反교육적 활동들만 득세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말로만 민주적 의사결정과 소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코드인사, 보은인사, 보복성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